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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원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이민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동진 (주)나라감정평가법인) 김승진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광섭 (한국시설안전공단) 문현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19 - 141 (23page)
DOI
http://dx.doi.org/10.23843/as.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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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분담금 및 수익률의 형평을 담보할 수 있는 분담금 산정방식의 제시와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비례율 방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저해요인 중 사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조합원 갈등을 야기하는 리모델링 분담금 배분과 수익률에 대해 사례모형분석을 통한 면적기준 방식, 비례율 방식 및 투자수익률 방식으로 분담금과 수익의 형평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간 분담금 및 수익률의 차이를 야기하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격차를 검토하여 분담금 산정방법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사업기여도를 반영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리모델링 단지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비례율 방식의 제고를 위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자산가치, 면적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비례율 방식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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