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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6권 제36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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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으로 규정하면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잘 확립한 것으로 여겨지는 캐나다의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토대를 위해 의사결정의 개념, 법적 역량과 정신역량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캐나다 5개 주의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지원관계의 성립방식, 지원자를 지칭하는 용어, 의사결정지원자의 권한, 의사결정역량의 정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현행 성년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지원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역량 평가자에 의한 역량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의사결정지원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감독 및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사결정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적 역량 #성년후견제도 #캐나다 #supported decision making #decision capacity #mental capacity #legal capacity #guardianship #canad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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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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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완 / 2003 / 공학심리학 / 시그마프레스 google schola 구상엽 / 2012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용득 / 2008 /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60(4):79~103 dbpia 김용득 / 2013 /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 EM커뮤니티 google schola 박인환 / 2014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 가족법연구 28(3):171~2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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