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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01 - 3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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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금산분리 법제의 역사적 및 철학적 기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와 국내에서의 금산분리 등장의 역사, 금산분리의 법제적 특성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금산분리는 중세기 베니스에서 은행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였다. 금산분리는 소유와 지배를 매개로 산업에 의한 금융지배를 억제하는 것이며, 그 정책목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은행의 건전성,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책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소비자보호 등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금산분리의 적용범위는 은행 뿐 아니라 전 금융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금융겸업 및 겸영의 확대, 금융의 공적 안정망 확대 등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금산분리의 역사적 기초는 중세기 베니스와 영란은행의 경험을 거치면서 확립되었으며, 그 합리성의 기초는 희소한 금융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에 의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인의무로부터 찾을 수 있다.
#금산분리 #회사법상 소유와 지배의 분리원칙 #베니스 #1694년의 영란은행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 #1997년 외환위기 #1961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1982년 은행법 개정 #예금보험제도 #은행과 증권사의 신인의무 #2010년 GLB Act(Gramm- Leach-Bliley Act)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 #Venice #Bank of England in 1694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Financial Crisis in 1997 #Public safety net #Fiduciary duties of banks and broker-d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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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 2019 / 금융규제법 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금융개혁위원회 / 1999 / 금융개혁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김용재 / 2019 / 은행법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자봉 / 2019 / 금산분리의 경제 이론 / BFL (98) google schola 김자봉 / 2018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은산분리원칙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정책수단과 “ILC 예외제도”의 시사점 / 은행법연구 11(2):203~2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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