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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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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부문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정의 과제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배경을 보면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그 기술로 예시되고 있는 드론, 로봇,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이 발달함에 즈음하여 그동안 교정현실에서도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 인력 부족, 수용자 감시의 집중문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이중관리 사용, 사용이 복잡하고 노후화된 접견민원시스템 문제 등이 당면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우리 교정본부에서도 차세대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스마트교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와 스마트교정시스템의 탄생배경과 내용 분석을 통해 스마트교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교정도 인간존중의 교정ㆍ교화가 되어야한다는 점,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규를 제ㆍ개정해야 한다는 점, 보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21세기 첨단 교정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적 변화 #스마트교정 #차세대지능형교정정보시스템 #인간존중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Smart Corrections #Next-Generation Intelligent Corrections Information System #Respect for humans (human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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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2016 / 형 집행 단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 형사정책연구 27(2):1~28 dbpia 윤현봉 / 2019 /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 계기 운영 성과와 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 -첨단 IoT 기술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1):167~198 dbpia 이승현 / 2020 / 보호관찰업무에의 과학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 보호관찰 20(2):85~106 dbpia 전석환 / 2012 / 교정과 로봇(robot) 사용의 연관 문제 - 소통 안에서 ‘구술적 감성(an orally constituted sensibility)’의 변모 과정을 중심으로 / 교정담론 6(2):31~58 google schola 조극훈 / 2012 / 교정행정에서의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 교정담론 6(2):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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