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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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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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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후 10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 전자감독 제도는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한 형사정책으로 도입이 되었다. 제도 운영 결과 교도소 수용비용의 1/5에 불과한 비용으로 동종 재범률을1/7로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도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낮아 교화 및 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첨단 IoT기술을적용하여 제도 운영 상 나타났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전자감독의 신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전자감독 장치와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 향후 전자감독 제도의 적용영역을 확대하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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