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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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1 - 2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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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839의 2 제1항). 민법에는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협의에 대하여 아무런 형식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롭게 재산분할을 포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혼이 성립되기 전 체결하는 것은 성질상 유효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포기약정은 부부간 재산에 대한 계약으로 부부는 혼인 전 혹은 혼인 중에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부분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을 협의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을 법원에 한 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계속해서 분석된 판례를 바탕으로 포기약정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그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잉여청산청구권이 부부재산제의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으며(독일민법 제1378조), 이혼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종료된 경우 이혼신청을 한 때를 그 시점으로 한다(독일민법 제1384조). 부부는 잉여공동제의 청산에 관하여 혼인 전 이나 혼인 중 이에 관한 합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잉여청산청구권의 포기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양속에 반하는 경우(독일민법 제136조) 혹은 권리남용(독일민법 제242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법과 우리법의 상호관련성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Divorce by agreement or the parties to a divorce in court may negotiate on property division (Civil Code, Article 839-2, Paragraph 1). The Civil Act does not stipulate any form or method for the discussion of property divi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arties are free to consult, and one or both parties may agree to give up the division of property. In response, the court held that “a waiver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cannot be concluded before divorce is established, and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property division waiver agreement to be valid, the amount of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parties, the contribution of both parties, and the method of division There should be a serious discussion about it.” As such,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is effective only after the divorce is established (report of divorce), but the actual divorced party negotiates the division of property (including the waiver agreemen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divorce. This was review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Negotiation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a matter of a marital property contract and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right to claim for property division.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equate the contract for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 marriage contract must be possible even before a divorce is establish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rriage Property Relations Act, it must be possible before or during marriage. Negotiations on property division requests should also be negotiated before divorce in that it is a marital property con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on division of property. First of all, the contract freely agreed upon by the coup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ust be respected. However, inequality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or its contents, or disadvantages borne only by one party, must be controll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Code, the right to claim surplus liquidation takes effect from the time a lawsuit for divorce is filed in case of divorce, and under the Marriage Property Act,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a property contract between the couple as well as to choose the marital property system during marriage. A waiver of claim is also possible.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is primarily respected, but if the contents of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are against good morals (Article 136 of the German Civil Code) or an abuse of rights (Article 242 of the German Civil Code) In this case, the court controls this in specific cases. In this paper,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and Korean law are presented while fi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erman law and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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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병두 / 2002 / 부부재산계약론 / 가족법연구 16(1):4~166

박현정 / 2016 / 夫婦財産契約上의 契約自由原則 / 재산법연구 32(4):179~198

류일현 / 2017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소고 / 가족법연구 31(1):75~104

서종희 / 2013 / 청산적 재산분할과 부양적 재산분할의 독립과 ‘2분의 1 원칙’에 대한 재고 -Miller v.Miller 사건과 오오무라 아츠시(大村敦志)의 입법제안의 시사점- / 법학논총 20(2):119~146

양창수 / 2005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 가족법연구 19(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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