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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1 - 134 (44page)
DOI
http://dx.doi.org/10.34267/cblj.2021.3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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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mportant precedent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administrative law and social ramifications were selected in terms of new legal interpretations and concrete cases among the precedents sentenced in 2020, excluding precedents that follow the existing precedents as they are. As for the narrative method, first of all, since the court has a strong tendency to value concrete validity, it was decided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by faithfully reconstructing the facts as they existed. Next, considering the weight of each of the selected precedents, it was decided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precedents, such as the summary of the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main Issues and holding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provide appropriate and simple analysis and commentary corresponding thereto. In this way, the rec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administration in 2019 were reviewed and you will find brief information on the two court’s latest decisions in maj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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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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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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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아 / 2020 / 공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재조명 ― 미국 연방대법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판결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9(1):1~36 dbpia 박승호 / 2013 /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41):287~324 dbpia 송종환 / 2020 /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 대법원판례해설 (123) google schola 우미형 / 2020 /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사무의 법적 성격 / 대법원판례해설 (126) google schola 우미형 / 2020 / 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의 해석 / 대법원판례해설 (1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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