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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343 - 369 (27page)
- DOI
- 10.22789/IHLR.2024.06.27.2.10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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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 제도가 도입되었다.
판례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은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이나 당사자 간에 형평의 보장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도 증진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제도의 발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례로서 인정된 것은 겨우 72개에 불과하다. 이는 베트남에 있어서 사법부의 위상이나 힘이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가 베트남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1) 베트남에 처음으로 도입된 판례 제도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제공하고, (2) 현재의 상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3) 베트남법이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의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판례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은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이나 당사자 간에 형평의 보장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도 증진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제도의 발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례로서 인정된 것은 겨우 72개에 불과하다. 이는 베트남에 있어서 사법부의 위상이나 힘이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가 베트남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1) 베트남에 처음으로 도입된 판례 제도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제공하고, (2) 현재의 상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3) 베트남법이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의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판례 제도의 도입에 이르게 된 경위
Ⅲ. 베트남에서의 판례의 개념 및 선정기준
Ⅳ. 판례의 법원(法源)성
Ⅴ. 베트남에서의 판례 이해의 특색
Ⅵ. 판례의 선정 및 폐지 절차
Ⅶ. 현재(2024.5.)까지의 상황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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