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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남윤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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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하에 군이 아닌 비군인 출신 민간인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방문민화라 규정하고, 문민정부 등장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방문민화를 설명한다.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 조율의 핵심 기구인 NSC에 주목해서 이것의 제도화와 정책결정 개방도를 기준으로 각 정부의 국방문민화 수준을 분석하고, 정부별 핵심 국방/안보정책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NSC가 활성화되고 확장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경제위기 상황, 군과 국방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치적 타협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방문민화를 진척시켰다. 그래서 청와대는 NSC 주도로 대북정책이나 군 지휘 및 통솔 방향의 변화,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국방문민화가 약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NSC를 사실상 해체했고, 정책기획 및 결정에서 군의 영향력이 강화된반면, 정책 조율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도입하고 NSC를 재구축했지만, 정책결정은 과거보다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출신들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주요 국방/안보 정책은 군의 선호와 일치하거나 군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문민화 #문민우위 #민군관계 #NSC #civil-military relations #civilian supremacy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South Korea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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