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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대진대학교) 김창진 (성균관대학교) 안윤주 (광운대학교) 고대유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3 - 111 (29page)
DOI
10.16958/drsr.2021.1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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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서비스는 시민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정부의 행정서비스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서비스 단절과 비효율성은 ‘주민과 정부 간’의 큰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서비스는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서비스에 있어 민간방식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의정부시이며, 분석 방법은 총 3단계로서 주민만족도 조사, 전문가 평가, 서면 평가이다.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는 14개의 지표와 42개의 세부지표이다. 분석 결과, 의정부시의 민간위탁 사업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성과도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실무적, 정책적, 이론적 함의점을 제안하였다.
#생활폐기물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의정부시 #주민 갈등 #Municipal Solid Waste #Public service #Private Contracting-out #Uijeongbu City #Conflict among Citize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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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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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10 / 지방정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의 효과: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2(4):1067~1089 dbpia 권경환 / 2010 /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혼합계약방식의 효율성분석 -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4(1):107~133 dbpia 권경환 / 2014 /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 / 현대사회와 행정 24(1):399~424 google schola 김효주 / 2011 /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 국정관리연구 6(1):133~156 dbpia 박인용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서비스 위탁에 관한 연구: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57~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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