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 디자인의 보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을 중심으로 -

안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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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5 - 3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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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과 소통(상호작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GUI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GUI 디자인 보호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이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에 따라 GUI 디자인에 대한 상호간의 모방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고,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GUI 디자인은 모두 비슷한모습을 하고 있다. GUI 디자인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나 식별표지로서의 보호 시도가있었으나 모두 GUI 디자인 보호에 적절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GUI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중심무대는 자연스럽게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로 이동하였다. 디자인등록을 통한GUI 디자인 보호의 장점으로는, 등록으로 인한 보호대상의 명확성, 권리의 안정성, 덜 엄격한 기능성 원리의 적용, 침해판단의 간명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GUI 디자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GUI 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보호기간을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GUI 디자인을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전환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GUI 디자인에서 공통 필수적인 기초요소(building block)를 인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GUI 디자인이 표준화의경향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성공한 GUI 디자인은 진정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보호기간의 단축 없이 강력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다만 GUI 디자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GUI 디자인 보호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디자인의 개념 정의에 디지털 형태의 무체물이 포함되도록 근본적인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동일한 화면 내에서는 1디자인 1출원의 원칙이 완화되어야 한다. 셋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GUI 디자인 그 자체의 용도와 기능 중심으로 물품의 유사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창작 비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비록 물품 분야가다르더라도 GUI 디자인의 전용이 용이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GUI design as a means of communicating (interacting) with computers, websites, andaplic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However, loking back on the historyof GUI design protection in the past, the protection of GUI design was very insuficient. As a result of alowing mutual imitation of GUI design frely, most GUI designs we arecurently using al have a similar apearance. In order to protect the GUI design, there have ben atempts to protect it by copyrightand as a trade dres, but it has ben found that none of these are suitable for protectingthe GUI design. Thus, the central stage for GUI design protection naturaly shifted toprotection by design rights. As the advantages of GUI design protection by design right,clarity of the object of protection by registration, stabilty of rights, aplication of lesstringent functional principles, and simplicity of judgment of infringement aremention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GUI designneds to be shorten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city of GUI design (necesity ofinteroperable standardization). The rationale for that argument is that GUI designsshould be interoperable as quickly as posible, thereby reducing switching costs forconsumers. However, with respect to GUI design, there is not much ned for recognitonof building blocks. Rather, in a situation where most GUI designs tend to bestandardized, a GUI design that overcomes such disadvantages and suceds in themarket neds strong protection because it is a truly inovative design. However, considering the specifcity of GUI design, the folowing should be reflectedin GUI design protection. First, the definiton of design neds to be fundamentalyrevised to include intangible objects such as digital products. Second, within one scren,one aplication for one design should be relaxed. Third, in judging the similarity ofdesign, it is necesary to determine the same type of article based on the purpose andfunction of the GUI design itself. Fourth, in judging creativity, it is necesary to considerwhether it is easy to borow a GUI design, even if the field of the product i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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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유강 / 2018 /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14(3)

안원모 / 2016 /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특수성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중심으로 - / 법조 65(6):228~273

안원모 / 2020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 가능성에관한 검토 / 산업재산권 (65):227~272

안원모 / 2021 /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의 재검토 / 지식재산연구 16(1):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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