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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은 (고려대학교) 윤인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한국이민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3 - 3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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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는 15년째 뜨겁게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1년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역시 발의 단계에서 멈추었다. 정부를 비롯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보류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주된 근거로 내세우는 현 상황에서, 과연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차별금지법의 존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답한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권리이므로 소수자의 인권을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확보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 #기본권 #다수결 #사회적 합의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Basic rights #Majority vote #Social consensu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해외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Ⅲ.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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