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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 - 57 (30page)
DOI
10.36700/KRUMA.2023.3.3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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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쪽방촌의 주민들이 임시이주시설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전역 인근의 쪽방촌인 대전역 마을을 사례로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쪽방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주 대상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생활과 재정착 의사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변 숙박업소 임차를 통해 이주한다는, 큰 방향성의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탐색하였다.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임시이주공간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으나,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관이나 여인숙 등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이주 대상 주민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쪽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여관이나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을 임시거처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주거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접근으로, 쪽방 주민들의 임시이주공간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방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쪽방과 쪽방촌: 이론과 실제
Ⅲ. 사례 분석
Ⅳ. 임시이주 대책 방향성의 재설정 검토
Ⅴ. 결어: 이주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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