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주된 정보 이용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심재영;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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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재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87 - 1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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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국민의 의사결정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있으나 그 주된 정보이용자인 국민과 국민정보중개인의 활용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민의 정보욕구에 대한 이론적 개념, 국내외 사례분석, 전략적 기본 방향 및 해설서 작성 예시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국가재무제표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정보욕구와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예산부터 결산까지 국가재정활동 전반의 내용을 국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설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해설을 제공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해설서를 능동적으로 전파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미국의 대국민 가이드를 모델로 하여 국가재무제표를 해설하는 대국민 결산요약보고와 국가재무보고의 기본개념에 관한 문답서인 국가재무제표 Q&A를 제시하였다. 대국민 결산보고요약사례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국가재무제표 결산자료를 이용한 실제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해설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기준의 재정운영결과의 변동성이 커서 현금기준 재정수지 추세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수정과 부정기적으로 시행된 대규모 재평가, 기부채납 또는 환율변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재정운영순원가의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행정, 교육 순으로 많은 프로그램순원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산과 부채는 재정운영결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넷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항목인 부채의 경우, 연금부채 등 발생항목을 포함한 발생기준 총부채가 2014년 기준 1,213조로 현금기준의 국가채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차입채무, 충당부채, 기타로 구분한 분석에서 모든 항목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충당부채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연장, 물가상승률 등의 변동에 따라 연금 등의 충당부채의 평가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재무제표의 해설은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정부재정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계량화된 결과를 예산상 목표와 성과보고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전망과 함께 필요한 재정개혁의 방향과 지연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정혁신 및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2011,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prepared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accrual basis to promote more effectiv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finance and information usefulness. However, the active uses of federal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is very low especially for the citizen, the primary information user of government annual financial report. Most citizen does not have interest on the report, because it is not easy to asses and understand. Thus, there i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explain its financial report in a simple and understandable way to the public, so called citizen’s guide. We perform fundamental researches on information needs of citizen, current status of financial reporting of federal government and examples of guideline of other counties. Then, we suggest strategy for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a citizens’ guide to the financial statement of government. The main strategy to promote usefulness and understanding of financial report for citizen is as follows. First,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guide that the public can learn about the overall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and sustainability focusing on the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lso there is need to provide a various forms of guides or handbooks to help citizen’s understanding and they should be customized to fit their information needs and level of knowledge. Second, government needs to disseminate a guide to the public in various forms and channel to attract citizens’ interest, considering that the citizen does not want to make voluntary effort to seek and analyze accounting information of federal government. In our paper we provide detailed examples of citizen guides and lists of Q&A about government accounting principles and concept. We also provide the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 from 2011 to 2014, as main contents of citizens’ guides. The results shows as follows. First, the trend of operating results in accrual basis is not in line with that in cash basis. Accrual numbers shows relatively high variabilities, due to error corrections in the beginning of adoption period, large amount of irregular asset revaluation and the effect of changes in currency rate. Second, the accrual numbers of financial position are relatively stable compared to financial results, showing increasing trends of assets and liabilities. Third, the accrual liabilities is more than twice as big as cash liabilities and shows fast growing, mainly due to pension liability. Broadening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results and position of government can help to increase transparency of government and to build support for the financial reform, such as pension policy.

#국가재무제표 #책임성 #이해가능성 #대국민 가이드 #Financial Statement of Federal Government #Understanding #Accountability #Citizen Guid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국가회계기준센터 / 2011 / 발생주의 재무지표를 활용한 국가 재무정보 분석

국가회계기준센터 / 2011 /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김봉환 / 2015 / 현행 국가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분석과 새로운 재정지표의 제안 / 한국행정학보 49(1):59~88

김영태 / 2005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 상업교육연구 11:249~264

김완희 / 2014 / 국가회계 2단계 도약을 위한 제언 / GAFSC News Let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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