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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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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국가회계법이 시행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기존의 단년도 방식의 단식부기 예ㆍ결산에서 파악되지 못했던 국가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에 걸친 결산에 따라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등의 품질평가를 받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부처의 오류총액을 집계하고,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계정과 원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2011~2019년 동안 총 200.1조원의 오류액이 집계되었고, 오류액은 일정하게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오류유형은 자산의 누락, 면적 혹은 금액 입력 오류 등 주로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중앙관서와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국가회계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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