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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55 - 184 (30page)
DOI
https://dx.doi.org/10.52183/KSPE.2021.2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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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학등록금 정책변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연구자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여론의 흐름과 여론을 이끌어 가는 주체, 재난상황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와 이익집단의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둘째, 정책의 형성과 채택,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정치의 흐름이다. 셋째, 급작스러운 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정책 변화가 요구될 때 사건 발생 초기에는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만, 점차 정치적 타당성 및 합리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우선, 행정부가 우리사회의 요구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참여자나 이익집단 간에 합리적인 정책이 유도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흐름의 영향이 클수록 정책변동이 보다 유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대학등록금 #코로나19 #Kingdon정책흐름모형 #Moon Jae-in #administration #University Tuition #COVID19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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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7 / 입학금 당자 폐지는 시기상조…사립대 총장들 거부 논란 / 경향신문(2017.9.8)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 / 보도자료(2017.4.27)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 보도자료 (2017.11.28)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 / 보도자료(2018.4.30)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보도자료(2019.4.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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