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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일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33 - 3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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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임용의 개방성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많지만, 개방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많지 않다. 반면 개방성의 확대가 기존 공무원의 동기와 몰입도를 감소시키고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 임용의 폐쇄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 내부노동시장 이론을 제시하고 이론에 기반한 공직 임용 폐쇄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100여개 국가들의 공직 임용 폐쇄성이 공직 부문의 부패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부패수준이 역으로 임용의 폐쇄성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내생성의 문제를 도구변수법으로 통제하여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공직 임용의 폐쇄성은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직 임용의 개방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직 임용 개방성 #부패 #도구변수 #Open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Corruption #Instrum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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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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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 2012 / 공직임용제도와 공직수행에 관한 연구 dbpia 김재훈 / 2013 /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dbpia 김판석 / 1999 /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33(4):57~75 google schola 남궁근 / 2000 /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 행정논총 38(2):253~272 google schola 박천오 / 2000 / 중앙정부에서의 개방형 임용제 적용 / 지방재정 49(564):23~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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