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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민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한국소통학보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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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도현 사건’, ‘나꼼수 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심의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정치적 쟁점화와 여론 분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복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기획되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을 보도한 뉴스 기사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기사 논조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편향적 뉴스 보도와 선택적 노출이 일반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뉴스 기사는 언론이 표방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상이한 논조로 보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향된 뉴스의 틀은 선택적인 노출을 통해 각 수용자들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론 분화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뉴스 보도 #당파적 뉴스 매체 #틀 짓기 #선택적 노출 #여론 분화 #Jury system #Partisan news media #Politicization #Framing #Selective exposure #Polar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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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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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 200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 법학연구 19(1):409~441 google schola 김병수 / 2014 /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형사법연구 26(3):229~253 dbpia 김슬기 / 2014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상 사건 축소와 배제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 연세법학 (24):1~29 google schola 김청환 / 2014 / 참여재판, 배심원 4분의3 이상 찬성해야 평결 / 한국일보 google schola 노정규 / 2012 /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 한국언론학보 56(2):226~2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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