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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 - 2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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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연결되는 심급구조 및 각 심급이 가지는 기능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항소심의 사후심화 내지 사후심적 운용, 상고심에서의 상고허가제 또는 상고법원(안)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이 여러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심급구조의 개선을 비롯한 위와 같은 논의의 전개에서, 그 전제로 제1심의 강화(상고심의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심의 충실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1심 강화와 관련된 독일법과 일본법의 동향을 살펴본 뒤, 제1심 강화를 비롯하여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단독판사의 적극적 활용, 석명권의 강화, 사건관리, 증거법의 개선, ADR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심 #단독판사 #석명의무 #지적의무 #소송지휘 #증거개시제도 #질문서 #증언녹취 #대체적 분쟁해결 #first instance #judge sitting singly #duty to provide clarification #duty to notify #process control #discovery #interrogatory #deposition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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