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전환에 관한 입법적 고찰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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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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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경고 조치 등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00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은 2심제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와 관련하여 일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행정사건과 같이 3심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도 수차례 제출되었다. 물론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견해들도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를 위한 논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존중,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등이 있고, 3심제 전환을 위한 논거에는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및 변호인 조력권의 미보장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확정에 관한 문제는 결국 2심제 유지와 3심제 전환 간의 여러 장단점 간의 상호형량을 바탕으로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전환에 관한 연구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의 강화, 법적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 독립규제위원회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 존중, 다른 행정청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급 전환에 관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심급 전환과 관련한 사전적 논의(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의의와 법원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공정거래 행정사건 2심제 유지에 관한 주요 논거(Ⅲ)에서는 2심제 유지를 위한 주요 논거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존중,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방지 외에도 기타 논거들을 알아보았다. 이후 공정거래 행정사건 3심제 전환을 위한 주요 논거와 전제조건(Ⅳ)에서는 3심제 전환을 위한 주요 논거로서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및 변호인 조력권의 미보장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3심제 전환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Trade Act and major matters stipulated in the Fair Trade Act, the basic law of competition policy. The Fair Trade Commission takes corrective measures, imposition of fines, and warnings as administrative measures for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ccording to Article 100 of the Fair Trade Act, in case of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must be filed with the Seoul High Court, and in case of dissatisfaction, it must b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Therefore, the current instance court system of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is the three instance court system. Regarding the two instance court system for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some legal and academic circles point out various problems and argue that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three instance court system like general administrative cases, and amendments to the Fair Trade Act have been submitted several tim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iews that recognize the need to maintain the two instance court system for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The rationale for maintaining the two instance court system of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includes the need for high level of expertise in determining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harm caused by prolonged litigation, and the rationale for switching to the three instance court system includes the expansion of the people's right to appeal to trial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issue of non-guarantee of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assist an attorney in the case handling procedure, the issue of fairness due to the non-separation of the authority to review and adjudic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issue of equity with disposition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The problem of the instance system of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is, after all,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ased on mutual balancing of various strengths and weaknesses through the maintenance of the two instance court system and the conversion to the three instance court system. Nevertheless, study on the instance system and conversion of instanc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is concerned with the expansion of the people's right to appeal for trial, the strengthening of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 prompt dispute resolution to prevent harm caused by prolonged legal proceedings. It is also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respect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s highly professional judgment, and issues of fairness with dispositions from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fore, it will be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problem of the conversion of the instance system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this study, first of all, the legal statu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role of the court were examined in the preliminary discussion related to the conversion of the class structure(II). And in the main argument of the two instance court system for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the need for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determining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harm caused by prolonged litigation as the main arguments for maintaining the two instance court system were reviewed(Ⅲ). And in the main arguments and preconditions for the conversion to the three instance court system in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the main arguments for the conversion to the three instance court system include the expansion of the people's right to appeal for trial and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 independenc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issue of case handling. Issues of non-guarantee of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assist attorneys, issues of fairness due to the non-separation of the right to review and adjudicat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issues of fairness with disposition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closely reviewed. In addition, various preconditions for the conversion to the three instance court system were presented(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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