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소제도의 개혁

김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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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3號(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1 - 13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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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고제도의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상고제도의 개혁만으로는 기초가 부실한 가운데 사상누각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뿌리 깊은 병이 든 경우에 대증치료보다는 원인치료와 종합처방이 필요하듯이 상고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제1심의 강화 및 항소제도의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제1심이 강화(충실화)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따라서 민사상소제도의 개혁을 논하면서도 그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제1심의 강화내지 충실화에 대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제1심의 강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사건수와 판결로 종국되는 사건수의 대폭 감소와 법관의 대폭 증원으로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 강제와 갱신권의 제한 규정 명문화를 통해 그 심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제1심의 오류를 통제하는 제한적 속심 내지 원칙적 사후(오류)통제심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항소심부터 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상고심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상고허가제를 통해 법령해석의 통일 등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하급심이 강화 내지 충실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당장 엄격한 상고제한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상고개혁의 여러 방안 중 비교적 무난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을 새로운 모델로 재구성하여 상고허가제로 가는 과도기적 · 한시적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제1심의 강화, 항소심과 상고심의 개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계획 아래 병행 추진되어 법률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Recently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has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in Korea, but the purpose wouldn’t be accomplished just from the reform 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is poor like a house built on the sand. Carrying out side by side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reform of system of appeal from trial court with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is just as necessary as treatment of cause and overall prescription but not symptomatic treatment in case of a deep-rooted illness. Only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will prove useless.
So I gave a good deal of space to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underlies the reform of the civil appeals system. We can’t achieve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 emphasized that we have to create the foundations for faithful trial by establishing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that reduces toto coelo the number of lawsuits and increases toto coelo the number of lower instance judges annually.
And I insisted that in principle, a court of second instance should play a role as postcontrol court as far as possible by restricting scope of examination through compulsory submission of appellate brief and regularization of restraint on renewal right at second instance. And furthermore I insisted that we should phase in the compulsory appointment of attorneys-at-law system(Anwaltszwang) and the court-appointed attorney system for persons in financial difficulty since second instance.
In general, the permit system of final appeal is said to be a global standard. Accordingly it is most rational and ideal to restrict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out permission, so that the Supreme Court can fulfill its obligations such as the unification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ut in Korea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lower instance has not still come true. Therefore that is too much to restrict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sternly at once. And so I suggested a transitional and temporary compromise proposal to modify previous dualistic composition model of the Supreme Court among various models for the reform of final appeal on the way to the permit system of final appeal that is the final goal.
Thus I’m looking forward to the day when Korea joins the ranks of legally advanced countries after carrying out side by side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reform of system of appeal from trial court with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according to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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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상수 / 2015 / 민사소송법 / 법우사

[단행본] - 김용진 / 2016 / Advocate 민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단행본] - 김홍규 / 2017 / 민사소송법 / 삼영사

[단행본] - 김홍엽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단행본] - 이시윤 / 2018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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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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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2007헌마88,25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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