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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18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8 - 9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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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파벌의정책성향, 이념정향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민당 파벌의 기능변화, 파벌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현황, 정책성향, 이념적 정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민당정치의 보수화, 대한정책의 우경화 배경을 주류파벌의 변화와정책적 성향에서 찾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모리 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이와정책연구회(細田派)의 집권은미일의존관계의 심화와 중일관계, 한일관계의 악화시기와 일치된다. 1972년 다나카(田中) 수상 시기 중일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대중관계는 친중국성향을 가진 다나카파벌의 지배와 무관하지 않다. 한일관계도 김대중정부 시기까지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 어업협정문제, 정치가들의망언문제와 같은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2001년 고이즈미정권 이후에는 셔틀외교중지,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극단적인 형태로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악화는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주류파벌로 군림해온 다나카 파벌이 추진한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세이와정책연구회의 궤도 수정이라고 본다.
#자민당정치 #파벌의 대외정책 #우경화 #세이와정책연구회 #한일관계 #Liberal Democratic Party #Intraparty Faction #Party Line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Japanes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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