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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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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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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에 의해 집단지도체제는 개인분업책임제와 결합하여 제도화됨으로써 개인에게로의 권력 집중을 막고 당의 안정적 통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파벌들을 형성시켰고 이들 간의 권력 경쟁과 분점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즉 개혁개방 이후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지도부 내부의 권력 분산과 세력균형을 통해 극단적 정치투쟁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정치 엘리트 집단들 간의 권력 분점 형태를 야기함으로써 파벌 정치의 서막을 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중국의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절대적 권력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파벌은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도구적 특성이 강했고, 그 결과 파벌의 지속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 사후, 즉 절대적 권력자라는 파벌정치에 대한 객관적 제약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2012년 이후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의 유훈이 닿지 않는 시진핑 시기, 유한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원을 둘러싸고 파벌 간 본격적인 경쟁이 수면위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글은 파벌과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개혁개방 이후 일정한 규칙과 관계에 의해 분화된 정치 엘리트 집단을 상하이방, 퇀파이, 태자당의 3대 파벌로 구분하고 이들 파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의 발전과 특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시진핑 집권 1기 계속된 반(反)부패투쟁에서 상하이방과 퇀파이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낙마하였으며, 두 파벌의 정치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진핑 시기의 집단지도체제의 변화가 향후 중국의 파벌정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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