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정진성; 홍성욱; 이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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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성 (순천향대학교) 홍성욱 (순천향대학교) 이가을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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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위계적선형모형(HLM)을 구축·분석했다. 국내 최초로 전국의 3,468개 읍면동과 2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1-2013) 발생한 성범죄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범죄율의 분산 가운데 77.97%는 시군구 내 분산이, 22.04%는 시군구 간 분산이 차지하였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인구이동비율, 외국인비율, 이혼율, 1인가구비율, 숙박음식업비율이 정적 효과를 보였고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숙박음식업비율과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으며, 읍면동 단위 변수들과의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는 인구밀도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 비아파트거주비율 간에 발견되었다. 비아파트거주비율은 가설과 달리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성범죄를 감소시켰는데,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인구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숙박음식업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부적 효과를 보였는바, 숙박음식업비율의 의미가 읍면동 수준에서는 유흥과 향락이 발달한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시군구 수준에서는 관광과 생업으로서의 시골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구밀도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과 보인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비롯하여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 특성(예, 도시 vs. 시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경제적 열악성과 같은 주요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된 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입증한 점, 보다 세부적인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structural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sex crime. To this end, a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constructed for sex crime of 2011-2013 using national data of 3,468 Eup-Myon-Dong(level 1) and 251 Si-Gun-Gu(level 2).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variance of sex crime rates was divided into within variance of Si-Gun-Gu, 77.97% and between variance of it, 22.04%. At the level of Eup-Myon-Dong, rate of population mobility, rate of foreigners, divorce rate, rate of single family, and rate of food and lodg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ex crime rates. At the Si-Gun-Gu level, rate of food and lodging and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showed a negative effect. Also,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were discovered in population density with rate of population mobility, rate of single family, and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e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lowered sex crime rates at both levels. However, its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with population density showed that the negative effect might be limited to rural areas with low population density. The different direction of food and lodging’s influences indicated that it reflects urban feature of adult entertainment and hedonism at level 1, while reflecting rural feature of sightseeing and means of living at level 2. The overall patten of results including the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suggested that more subspecialized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are necessary depending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urban vs. rural and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exclusion of important variables like economic disadvantage, this study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current neighborhood crime research at least in three aspects: First, it made the first attempt to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ex crime using nation-wide data of all Eup-Myon-Dong and Si-Gun-Gu. Second, it discovered the extent of influences that each level’s characteristics have on sex crime. And lastly, it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have to focus more on subspecializ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성범죄 #구조적 지역특성 #생태학적 관점 #위계적선형모형(HLM) #층위간 상호작용효과 #sex crime #structural characteristics #ecological perspective #hierarchical linear model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계화 / 2003 / 한국 센서스데이타의 MAUP / 한국GIS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김준호 / 2010 /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21(3):135~172

김현중 / 2011 / 수도권 5대 범죄의 결정요인: Mixed GWR모형의 적용 / 서울도시연구 12(4):137~155

민수홍 / 2011 / 범죄의 두려움 :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분석 / 경찰학논총 6(1):155~176

박성훈 / 2011 /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 형사정책연구 22(3):3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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