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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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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7 - 3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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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형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종래에는 범죄시 되지 않았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범죄화’ 경향, 종래부터 처벌되어 온 행위에 대해 더욱 중한 형벌로 처벌하려는 ‘중벌화’ 추세, 처벌의 ‘조기화’ 등을 통한 형사입법의 활성화 혹은 최초수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범죄화 및 중벌화 경향과 관련한 성범죄 관련 형법개정 즉, 성범죄 엄벌 화와 공소시효폐지 및 기간 연장은 우리의 형사입법이 상당부분 일본에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Me Too 운동의 확산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엄벌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일본에서의 성범죄의 엄벌화 추진 과정 논의와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시사를 얻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성범죄관련 입법과 비교검토를 통해 여전히 입법 미비 및 보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재정비를 위한 제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Strict punishment of sex crimes #non-crimination of sex crimes #sexual self-decision #conditions for rape #and forced sexual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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