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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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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정책들을 제제전환경로모델과 유형비교 틀에서 분석해보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이 점진주의적 체제이행 경로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은 변화 속도와 개혁 수순(speed & sequence) 측면에서 점진적, 제한적인 대외개방 중점의 경로유형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 체제전환 시작 이후 최근까지의 경제적 성과들을 고려할 때 중국과 같은 성공적인 점진주의 이행의 증거로서 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이 보여준 성공적 체제전환 경험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체제전환 개시 직후 조기에 달성한 경제회복과 안정, 200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의 달성 등이고 이것은 경제적인 조건(부존자원, 국제시장), 제도적 초기조건(구소련 체제 유산)을 배경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시장통제와 수입대체 정책)의 추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성과는 풍부한 천연자원 및 해당 부존자원 품목의 우호적 국제시장가격 흐름이 큰 역할을 했고, 또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시장통제와 수입대체 정책이 국내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했다는 점에 기인했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적 여건에 의지한 실적과 대외적 충격 차단에만 주목한 경제자립도의 강조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성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결여된 우즈베키스탄의 성과에 대한 이른바 ‘우즈벡 성장의 수수께끼’, 또는 ‘우즈벡의 역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즈벡의 위장된 성장 역설’(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일 수도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경제 관리와 시장통제의 지속에 따른 구조개혁의 지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통제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앙집권적 경제관리 방식에 중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틀에서 진행되는 근본적 경제구조의 개혁(structural reform) 즉 추가적인 자유화(liber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체제전환 #대외무역 #체제전환경로모델 #점진주의 #위장된 성장 역설 #자유화 #사유화 #economic transformation #foreign trade #gradual transition #system transformation path model #disguised growth paradox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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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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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 2010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경제실적 / 비교경제연구 17(1):91~127 google schola 김희국 / 2014 / 단기수출보험의 위험도분류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5(2):19~34 dbpia 박광작 / 2000 /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유형의 북한적용 유용성 비교연구 / 비교경제연구 7(2) google schola 박제훈 / 2002 /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체제동학적 연구 / 비교경제연구 9(1):3~120 google schola 박제훈 / 1994 /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비교모델 / 지역경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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