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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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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현 (대구대학교) 안용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1 - 2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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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신혼가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5만호의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도입된 행복주택은 보다 포용적 관점에서 소득 이외에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으로까지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신혼가구는 48%로 나타났고,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 29.7%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계층인 신혼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구, 주거, 제도, 정책 선호 특성이 공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급 측면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입주의향 인식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벌이 가구, 이사경험, 수도권 거주, 주택마련정책, 생활안정정책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나이, 학력, 자녀수증가, 총소득증가, 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가구 공공주택 입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안정정책의 확대 및 주택정책과의 연계 적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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