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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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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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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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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4일 저소득층의 월세임차료 등 주거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보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논문은 이러한「주택급여법」제정 배경과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이「주거급여법」이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한계와 사회정책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급여지원제도가 임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전략 방안이 부재한 여건에서 주로 총량적인 재정지출 목표를 중심으로 운용될 때 어떠한 한계를 갖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논문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거급여법」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이들 법의 주요 내용과 특히「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비교 검토하고「주거급여법」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으로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와 법제도적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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