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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9 - 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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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中国, 立法民主和强化法制的要求是把多样化的立法程序以法律化的形式表现出来. 自 ≪立法法≫2000年制定颁布施行以来, 立法活动全面发展并具有规范化, 在中国特色社会主 义法律体系形成中具有催化剂作用, 在发展社会主义民主、保障公民权利方面体现其重要功 能. 可是≪立法法≫颁布施行已过十年, 在这期间, 中国的立法环境、公民的法律意识方面有 很大变化, 而且, 中国的经济发展和新领导人(习近平)执政以后, 提出全面深化改革, 立法方 面在新的时代下出现新的问题, 所以强化立法活动具有必要性. 在2014年8月25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上, ≪中华人民共和 国立法法修正案(草案)≫进行了第一次审议, 有五个主要方面, 具体包括： 发挥人大在立法 中的主导作用； 健全立法起草、论证、审议等机制； 提高立法质量, 增强法律的可执行 性；赋予设区的市地方立法权, 完善授权立法；加强备案审查, 维护法制统一. ≪修正案 (草案)≫针对上述五个方面在现行≪立法法≫基础上进行修正、补充和完备, 解决立法发展 中长时间出现的很多问题. 在时代和社会环境的变化期, 也正是立法的转换期, 要求中国立法 有新的变化.
#입법법수정 #입법발전 #심화개혁 #입법강화 #Legislative law amended #Legislation development #Deepen the reform #Strengthe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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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미자와 오사무 / 2013 /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蔡定剑 / 2003 / 中国人民代表大会制度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曹康泰 / 2000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释义 / 中国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張春生 / 2000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释义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朱力宇 / 2011 / 地方立法的民主化与科学化问题研究-以北京市为主要例证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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