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국제적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에 대한 소고

김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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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부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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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이면서 시원적 국제법주체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기구나 개인을 막론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의사에 근거를 두고 국제적 법인격이나 국제법주체성이 논의되는 전통이 계속되어 왔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국가들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그들 간의 합의, 의사에 그 존립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에 기초한 ‘정부간기구’로 개념이 규정되었으며, 그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와 관련하여 ‘설립조약’에 초점을 맞춘 설명체계(패러다임)가 확립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그 법인격과 권한의 근거를 오로지 국가들의 의사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적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관점, 즉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의사 이론 또는 파생적 법인격론, 그리고 명시적 권한의 원칙과 묵시적 권한의 원칙은 좁은 의미의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국제공동체 속의 국제기구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공동체 속에서 국제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특히 비회원국들과의 법적 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기구와 비회원국들과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와 국제기구의 관계를 설립조약의 관점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 국제법질서의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국제기구의 법인격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 법인격론과 그 권한의 근거에 대한 내재적 권한이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By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 mean an entity that bears international legal rights and duties.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s also known as international legal person. Traditionally, it used to be that States were the only recognize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have been broadened to include non-State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IGOs), and individuals. Nowadays, It is widely admitted that IGOs hav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But,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IGOs is debatable. Traditionally, the will theory or theory of derivative personality has gained dominant position.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IGOs is conferred on them through or based on the constitutive treaty concluded by member States. But, recently, a radically different theory, that is, theory of ‘objective personality’ has been formulated. Each and every IGO, on this view, would possess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provided it wood meet the threshold of ‘organizationhood.’ Relating to the powers of the IGOs, firstly, a theory of ‘attributed or conferred powers’ had been formulated. Accordingly, the IGOs have the powers or competence with which their members endow them. Secondl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IGOs must be deemed to have those powers which, though not expressly provided in the constitutive treaty, are conferred on them by necessary implication. It is called the principle of ‘implied powers.’ But, recently, some writers have proposed a third source of powers. the IGOs, on this view, once established, would possess ‘inherent powers’ to perform all those acts which they need to perform to attain their aims regardless of attribution or necessary implication. In relation with the theory of objective personality and inherent powers, some issues remain to be reviewed: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ves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the objectiv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inherent powers; whether the IGOs have an objective personality that is binding even on non-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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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대순 / 2013 / 국제법론(17판) / 삼영사

김부찬 / 2007 / 국제기구의 법인격 / 국제법평론 (25):1~25

김부찬 / 2014 / 국제법특강 / 보고사

박기갑 / 2007 / 국제기구의 책임 / 국제법평론 (25):27~70

배재식 / 1989 / 국제법 Ⅰ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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