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희선 (전북대학교) 최봉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05 - 22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를 부과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가 인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추정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분의 26%에서 49% 정도가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경유는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유류세 인하분의 12%에서 27%가 판매가격에 반영되었으며, 유류세 30%인하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화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수요의 비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국제 유가 #Fuel tax cut #gasoline price #diesel price #international oil pric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유류세 현황과 분석자료의 특성
Ⅲ. 분석모형 및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유소 판매가격 효과
장희선 에너지경제연구 2021 .09
코로나19가 청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 청년을 중심으로 -
김민수 ,  송지은 한국사회복지학 2023 .08
ES 경영과 기업의 주가 회복탄력성 관계 연구 : 코로나19 사례 분석
김용 연구자료 2022 .12
코로나19 시기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분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차등적 변화를 중심으로
오종석 ,  손세호 ,  안상화 도시연구 2023 .06
The Effect of Income on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A Case Study of the Basic Old-Age Pension in South Korea
Kim ,  Hye-Won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1-00146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