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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1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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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를 중심으로 유류세의 교정적 기능을 위한 세율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학계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다. 교정세는 소비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소비를 조정함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현행 수송용 유류세는 동일한 연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 제도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정적 기능 관점에서 이러한 과세방식은 동일한 연료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때 적용하기 편리하다. 그러나 동일한 연료라도 이를 사용하는 개체별로 외부비용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의도했던 교정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별 외부비용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유류세 세율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는 Diamond(1973)의 모형에서 도출된 최적세율을 검토하였고, 실증적으로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경유 자가 차량을 연식에 따라 유형을 나눌 때 집단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 측면의 외부비용이 큰 노후 경유차 소유 가구들이 신형 경유차 소유 가구들보다 경유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유류 소비에만 과세할 경우 외부비용의 단순평균보다 더 높은 세율로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중손실을 줄이는 데에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대상인 화물차까지 유류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반대로 외부비용의 단순평균보다 더 낮은 세율로 유류세율을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유류세 #교정적 기능 #최적세율 #단일세율 #수요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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