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유벤티우스 원로원 의결 (Senatusconsultum Iuventianum)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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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서양고전학연구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7 - 1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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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참조)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로서, 진정한 상속인과 상속재산점유자 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기원후 129년의 유벤티우스 원로원의결(Senatusconsultum Iuventianum. D.5.3.20.6a-6d)과 그에 대한 로마법률가들의 해석론을 울피아누스 _고시주해_ 제15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동 원로원의결은 결락상속재산(缺落相續財産, bona caduca)에 대한 반환청구(vindicatio caducorum)가 있기 전에 자신들이 상속인이라고 판단했던 점유자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한 사안에서의 반환대상과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 특징으로 반환의 무자의 선악을 구별하여 선의 점유자의 반환책임을 경감시키고, 반면에 악의의 점유포기는 점유를 의제하여 반환책임을 정하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동 원로원의결은 2세기 중반에 이미 일반 상속재산반환청구에도 적용되었음이 사료상 확인되며(C.3.31.1.pr. [a. 170]), 로마법률가들의 해석을 거쳐서 상속재산회복청구 사안에서 확립된 법리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晩고전기 법률가인 울피아누스는 동 원로원의결의 취지가 선의자의 신뢰 보호에 있음을 지적하면서(D.5.3.25.11), 구체적으로 ‘자기 물건처럼 다룰 자유’(D.5.3.31.3), 즉 선의자의 처분 자유의 보장을 그 핵심으로 짚고 있다. 로마법률가들은 동 원로원의결에 기초하여 법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다양한 상속재산회복청구 사안에서의 점유자의 반환책임 문제를 다루었고, 이것이 _학설휘찬_ 제5권 제3장에 수록되어 전승되고 있다. 동 원로원의결의 규율태도와 이에 관한 로마법률가들의 논의, 특히 선의점유자의 신뢰보호로서 처분자유의 보장을 고려한 代償반환 법리와 나아가 현존이익 한도로의 반환책임 경감은 우리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Article 999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Historically, this stems from the concept of hereditatis petitio in Roman law which was a remedy for the heir whose estate (or something belonging to it) had been infringed by way of possession. It was recognized in addition to the remedy for individual objects belonging to the estate (e.g. rei vindicatio) for the protection of the heir. This paper examines Senatusconsultum Iuventianum (D.5.3.20.6a-6d) enacted in 129 A.D. as a qualifying regulation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 Senatusconsultum was decreed under Hadrian on the proposal by Iuventius Celsus, then consul iterum that year. It dealt with the object and scope of the restitution in the case of the disposal of the estate by bona fide possessors who believed themselves to be heirs before the Treasury laid claim to the bona caducorum (vindicatio caducorum). By this SC, the following rules had been established: 1) bona fide possessors should be obliged only to return the proceeds of disposal (substitute) to the extent to which they profited. 2) The bad faith possessors, on the contrary, should be condemned to render the monetary value of the disposed thing together with its profits (interest) as if they still had been in possession of it. Not long after, this SC appears to have extended to the inheritance recovery claim by private individuals (C.3.31.1.pr. [a. 170]). And this became an established legal rule through the elaborated interpretation of the Roman jurists. As a result, it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legal rules substantiating the hereditatis petitio in Roman law.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estitution of the substitute in case of the person in good faith also be discussed i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enriched person. The point is the protection of the person who had good reason to believe that he was entitled to the property,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his reliance on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that sense the SC Iuventianum and the commentary of the Roman jurists can still have implications in solving our inheritanc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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