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5428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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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5 - 4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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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언론이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그에 따른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만, 반면 정부 등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판정에 따라 가짜뉴스로 인정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된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러한 의견의 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필수적인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 등 공적 사안의 영역에서는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공권력의 행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반 국민 등과 동일하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판례들도 존재하고,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측면에서 명예권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의 제한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아서 관련 입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Recently, as the issue of punishment for fake news has been publicized, discussions have continued to allow the media to claim punitive damages if they cause damage such as defamation with intentional false or illegal information. Fake news spreads rapidly through SNS and the Internet, and it's a serious and bad result, so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s judgment on whether news is false violates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and if it is recognized as fake news, there is a risk of shrinking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i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claim such punitive damages, it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that have a shrink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allows people to freely criticize and express these opinions about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which allows them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Considering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indispensable to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ideology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recognized more widely in the area of public affairs, such as polici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ruling concluded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ould also be victims of defamation. However, since there are cases of lower courts that have reached opposite conclusions, and no clear ruling has been made by the Supreme Court on the issue. Even if regulations on fake news are necessary, discussions are needed on whether to includ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s victims in the scope of these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ubject of honor rights in terms of the identity of the basic right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even in comparative law, recognizing claims for damages due to defamation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s not valid in terms of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지방자치단체 #명예권 #주체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강재원 / 2018 / [판례평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상판결: 대법원ﾠ2016. 12. 27.ﾠ선고ﾠ2014도15290ﾠ판결 - / 미디어와 인격권 4(2):255~301

언론중재위원회 / 2018 /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 2018 /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2

허영 / 2017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언론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 2016 / 언론재판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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