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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호 (뉴욕주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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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놓고, 이번 논문을 통해 두 가지 개념을 정의했다. 다원 사회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당과 지역정당이 경쟁하는 정당 체제를 수직적 경쟁, 지역정당 간의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체제를 수평적 경쟁이라고 논했다. 전자의 경우 부패를 근절하고 지방 공공재 생산에 효과적이지만, 후자의 경우 대리인의 지대추구를 위한 공모에 취약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는 이질적인 성격의 정당이 경쟁할 때 부패를 위한 집단행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당 체제가 발전한 인도는 해당 이론을 시험하기에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인도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가설과 일치했다.
#부패 #공공재 #지방 공공재 #분권화 #인도 #Corruption #Public Goods #Local Public Goods #Decentralization #India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다원사회(plural society)에서의 경쟁 및 부패
Ⅲ. 부패를 위한 공모(collusion)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Ⅳ. 수평적 경쟁
Ⅴ. 수직적 경쟁
Ⅵ. 일원 분산분석을 이용한 검증
Ⅶ.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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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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