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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지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94집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9 - 349 (31page)
DOI
10.21185/jhu.2023.6.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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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4년 중국 핵실험의 영향으로 촉발된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재검토 중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이는 (1) 유엔의 판도 변화와 민족자주적 통일방안의 필요성; (2) 중립국 외교 강화와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3) 통일외교정책연구의 체계적 제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유엔(UN)가입을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던 1950년대는 중국의 잠재적 부상이 한국의 외교통일정책 논의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서 중국의 핵보유가 기정사실로 되고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하자 대공산권, 대중립국, 그리고 유엔과 군축문제 등에 중국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유엔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자유선거’라는 기존의 한국의 통일정책은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그 대안으로 민족자주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중립국 외교 확대, 정경분리 등 실용주의적 변화를 수반했다.
#중국 #핵실험 #중소분쟁 #반공주의 #유엔 #통일 #민족 #자주 #China #nuclear test #Sino-Soviet split #Anti-communism #United Nations (UN) #Nation #Independence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유엔의 판도 변화와 민족자주적 통일방안
3. 중립국 외교 강화와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4. 통일문제연구의 제도화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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