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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41 - 568 (28page)
DOI
10.22789/IHLR.2023.06.2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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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의 실현수단으로 해상민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이미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나타났다. 현재 동중국해에서 해상민병은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어도를 두고서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관할권 주장이 중첩하는 동중국해의 북부 지역과 황해에서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민병은 중국 국내법상 중앙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정식의 군사조직으로, 조직체계에 따라 지휘와 명령을 받아 정규군과 정부를 지원·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해상민병이 전시에 해군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면 민간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이 경우, 선단을 이루는 어선들 중에서 해상민병으로 활동한 선박을 가려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평시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간주되는 해상민병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귀속되고, 그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국은 중국에게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상민병 개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평시에는 해상민병의 행위를 사인의 행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해상민병 #중국어선 #국가면제 #국가책임 #남중국해 #동중국해 #Maritime Militia #Sovereign Immunity #Chinese Fishing Vessel #State Responsibility #South China Sea #Ease China Se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해상민병의 국내법적 지위
Ⅲ. 해상민병의 국제법적 지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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