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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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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05
수록면
221 - 258 (38page)
DOI
10.56544/JBLR.2023.05.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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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2015년 파리협정을 비롯하여 2021년의 ‘신기후협약체계’ 출범을 합의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사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측면과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비중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원자력발전도 감산하는 방법을 꾀함과 동시에 에너지공급에 가장 효율적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확대를 위한 필요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의 확보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을 다시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의 주제인 태양광발전 정책의 변화와 원활한 보급을 위한 관련 보험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우선 태양광발전의 원리와 수익성, 나아가 규모에 따른 정책위주의 보급정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RPS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가 SMP가겨과 REC가격의 변동성, FIT 지원여부, 기타 기술적인 위험관리, 날씨와 기후적인 위험을 전가하려는 제도요구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발전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지수단인 CMI보험, 날씨보험,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자연재해보험과의 차이, 화재보험과의 차이, 심지어 예상되는 날씨파생상품의 출현에 따른 보험업법과 관련 법률의 제정을 주장을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날씨파생상품 #보험업법 #태양광발전 #발전사업자 #위험관리 #Renewable Energy #Weather Derivatives #Insurance Business Act #Solar Power Generation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 #Risk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발전
Ⅲ.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의 검토
Ⅳ. 태양광발전 관련 보험 등 -C. M. I 보험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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