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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덕 (건국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13 - 340 (28page)
DOI
10.56544/JBLR.2023.05.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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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 창작비용이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디자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 창작비용이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연구가 된 바도 많지 않다. 사건에서 쟁점이 된 디자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창작비용이성의 적용 모습을 검토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의 디자인보호제도의 기본제도를 개관하고, 주요국의 디자인 판단 기준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디자인을 특허와 별개의 권리로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규율한다. 미국과 중국은 특허법에서 특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특허의 진보성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장 착상의 참신성 내지 독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결합 용이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디자인 #디자인 보호 #창작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보호법 #Design #Design Protection #Creation #Nonobviousness standard for design patent #Design Protec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Ⅲ. 일본
Ⅳ. 우리나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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