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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미록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 - 77 (35page)
DOI
10.20992/gc.2023.06.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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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주거 분야 정책이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교차성 기반 페미니스트 정책 분석(FPA)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 지역 20~30대 비혼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와 1차 계획 주거정책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현실과 정책 간의 분리(decoupling)가 나타났다. 첫째, 청년주거정책은 정책목표에서 젠더를 누락하고 있으며, 청년주거와 관련한 젠더, 계급, 연령 등 불평등 중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한 계층 문제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주거 수요를 모두 고려하고 있지 않아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안전 요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 셋째, 주택 공급 위주의 현 정책은 공/사 이분법을 근거로 결혼, 재생산, 소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20~30대 여성들의 주거 의미 재배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 및 페미니스트 그룹의 성평등 주거권이나 가족 구성권 의제와도 괴리된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들의 경험에 정합하는 젠더 관점의 주거정책 담론 재구성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분석틀
4. 연구 결과
5. 결론: 함의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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