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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
Ⅲ. 유리성 원칙의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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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신(新)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학
2021 .0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200709 판결)
노동법학
2020 .0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례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020 .0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기존 근로계약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비판적 검토 -
노동법학
2020 .03
취업규칙의 법리에 대한 소고
노동법학
2021 .0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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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국제계약상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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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8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효력상 우열관계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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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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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원칙중심의 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은행법연구
2024 .0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과 취업규칙 변경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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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입법 논의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2023 .1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리
노동법학
2015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의 변천 – 일본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5 .0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와 그 후속문제에 대한 단상
노동법학
2019 .12
정부조달법 기본원칙-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정산금-
홍익법학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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