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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51집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253 - 2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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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명률⼤明律』의 형률 가운데 위조나 사칭문제를 다루는 ‘사위詐僞’편 규정이 조선에 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추적하였다. 『대명률』의 형률은 조선시대에 일반법규처럼 활용되었고, 조선에서 관련 법규의 발달은 『대명률』의 형률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위조 범죄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대명률』의 관련 규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서의 법규 변화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명률』권24의 ‘사위’편을 분석하여,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사위 관련 죄목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의 법전 및 여러 수교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위조 범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대기자료와 『심리록』, 『추관지』, 『추안급국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위조 관련 범죄사례를 분석하여 국가 차원에서 위조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정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대명률』의 "사위"편 관련 규정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조죄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구체화하였다.
#조선시대 #대명률 #사위 #위조죄 #형정 #Chosŏn Dynasty #Great Ming Codes #Deceiving and Counterfeiting Provisions #Forgery Crimes #Criminal Justice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대명률』 ‘사위’편 조문의 구성과 특징
3. 조선시대 관련 입법 추이
4. 사위죄 관련 사례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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