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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반길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6권 제3호(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23 - 149 (27page)
DOI
10.31930/JAS.2023.09.6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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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호주의 개념을 안보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이 2018~23년 사이에 보여준 행동 선택지를 보면 안보 상호주의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다루는 기존의 문헌은 ‘평화 대(對) 안보’로 양분화되어 당사국인 남북의 선택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평가를 조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고는 두 가지 선택지-연성조치 혹은 경성조치-에 주안을 두고 ‘상호주의와 안보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한반도에서 어느 경우가 안보달성에 더 유효한지 살펴본다. 2018~19년은 군사적 상호주의가 가동되어 단기 평화를 이루었지만 2019~22년에 ‘강 대 약’의 구도가 되면서 안보가 취약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 대 강’ 구도로 전환되면서 안보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적용을 통한 안보연구 확장이라는 학문적 통찰과 안보딜레마 완화 노력, 대국민 홍보, 융합조치 등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상호주의 #안보딜레마 #한국 #대북정책 #안보연구 #평화 #Reciprocity #Security dilemma #South Korea #North Korea policy #Peace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Ⅲ. 사례추적 1: 한반도 I 상황 및 Ⅱ/Ⅲ 상황 가동 사례
Ⅳ. 사례추적 2(한반도 Ⅳ 가동 사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Ⅴ. 맺음말: 학문적·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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