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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26542/JML.2023.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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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언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초상권 관련 불만이 수시로 제기되고 법원과 언론중재위가 초상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한국 언론에는 흐림처리가 일상화되었다. 특별히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의 공식적 활동이 아닌데 사진을 사용하려면 언론이 굳이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과거 초상권 침해를 다룬 판결들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도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등 제한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향이 크다. 이후 새로운 일부 판례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을 기준으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기준이 언론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준은 언론사 등의 윤리규범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는 언론의 흐림처리가 과도하며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 공개를 더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과거 판례와 언론중재 사례를 기준으로 매우 방어적인 실무 관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초상권 관련 쟁점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상권 관련 판단기준을 구조화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초상권 #판례 #언론중재 #윤리규범 #언론관행 #흐림처리 #right of portrait(portrait rights) #precedent #media arbitration #media practice #code of ethics #blurring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언론 관련 초상권 관련 쟁점과 선행 연구
Ⅲ. 언론의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과 구조화
Ⅳ. 나가는 말: 초상권 관련 행위 기준의 구체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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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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