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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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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평가 절하하고, 오히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전술핵무기 및 핵무기 다량 생산을 목표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제시조건의 상충 문제, 정책 명(名)의 신중한 결정, 접점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정책 분석, 북한의 강경 기조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닌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북한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이중주
Ⅲ.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평가와 제언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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