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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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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규 (동국대학교) 주우철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7 - 9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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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다양한 분쟁과 전쟁, 코비드19, 세계 공급망 문제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좌우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통합의 정치는 사라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뛰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정책에 한계를 견제해왔다. 이미 퇴임한 문제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모호한 전략을 펼쳐 지속적인 도발을 방치했다. 이런 환경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에 대한 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분석, 평가해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전망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북정책 #대외정책 #친중 #친북 #한미동맹 #North Korean Policy #Foreign Policy #Pro-China #Pro-DPRK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계
Ⅲ. 신정부의 대북 및 대외 정책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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