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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65 - 2,88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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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안 문 석** 요약: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동아시아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지원 우선 정책 등은 먼저 주고 상대의 의무감을 기대하는 점진적 상호긴장해소책(GRIT)의 일환으로, 역시 구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협력을 지향하면서 방법론은 자유주의적 구성주의를 이론적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핵심어: 문재인정부, 구성주의, 관념, 정체성, 이익 □ 접수일: 2021년 6월 18일, 수정일: 2021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8일＊ 이 논문은 202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 Email: ahnms@jbnu.ac.kr)
#핵심어: 문재인정부 #구성주의 #관념 #정체성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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