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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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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현정 (중앙대학교) 홍무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재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35 - 144 (10page)
DOI
10.35174/JKCI.2023.09.2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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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젝트투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콘텐츠산업 프로젝트투자의 출자자별 금액을 추정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예상액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를 자본사용자 비용과 투자의 대체탄력성을 바탕으로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하여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향후 3년간(2024년-2026년) 조세감면 예상액은 영상/공연/음반과 게임분야에 걸쳐 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투자유발액은 214.97억 원, 생산유발액은 총 225.39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총 422.80명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젝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가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세법 개정 및 정책 방안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 투자 효과와 정책을 분석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공공과 민간에서 이루어진 벤처투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투자유발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콘텐츠산업 #프로젝트투자 #세액공제 #자본사용자 비용 #산업연관모형 #Content industry #Project investment #Tax deduction #User cost of capital #Input-output model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분석 방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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