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방안 연구

이호섭; 고은정

doi:10.14431/jms.2023.10.1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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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섭 (숙명여자대학교) 고은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81 - 217 (37page)

DOI: 10.14431/jms.2023.10.1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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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공정’을 논의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정의, 공정에 의한, 공정을 위한’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공정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한국의 교육과 입시의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주제는 기회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견고하게 쌓여진 권력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입시는 ‘보이지 않는 위계와 불공정’으로 이미 ‘구조화된 불공정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공정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다. 하지만, 한국은 특히 ‘대학 입시’ 영역에서는 공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듯 하다. 한국의 입시의 공정성은 단순히 단편적인 법개정과 교육환경의 개선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입시에 관한 공정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고자 한다. 먼저 궁극적인 공정이란 무엇인지 개관해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개념을 ‘입시’의 측면에서 살피고. 한국사회의 입시 부정행위 사례를 통해 불공정 행위양태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고등교육법」을 분석한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기본으로 개정·제정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내용으로는 현 상황의 모순점을 이해하고 향후 입시에 관한 공정에 대한 담론을 확장한다. 아울러, 첫째, 최근 정유라/조국 사건을 통해 입시부정과 비리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정과 비리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구체적 행위에 대한 설정이 부재한 사실을 발견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개념을 ‘대학입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공정의 개념은 보편적 가치를 벗어날 수는 없으나, 역사/시대/국가/문화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근 2023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10년간의 한국의 법원판결 총 570개 조사 분석을 통해 공정성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공정이라는 개념과 함께 서술된 용례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입시 부정사례를 조사하여, 자기소개서의 부적정 기재, 위계를 이용한 부정합격(성적조작/사전협의), 허위 스펙에 관한 위조와 변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위 공정의 개념/사례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상의 공정성 관련 항목을 대학평가/학생선발/처벌 3가지 항목으로 구별하여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로 개정·제정에 관한 법적 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입시의 공정성에 얽은 다양한 이슈를 톺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회는 다소 제한적이며, 추상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입시 ‘공정성’에 관한 이슈를 기억하고, 향후, 한국사회에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공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반성과 발전의 기회를 나누고자 한다.

In Korean society, “fairness” Is increasingly being discussed. This is an era of fairness, by fairness, and for fairness.” Currently,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a fairness crisis. The theme of fairness and unfairness in education and college entrance exams in Korea is connected like dominoes with the power established and firmly accumulated in the social structure, “fairness”to resolve unfairness in opportunity . Korea’s entrance exams have already formed a “structured unfair system”with “invisible hierarchy and unfairness.”Fairness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is an essential element for individual happiness and social development. However, Korea seems to have lost public trust in the fairness of “university entrance exams.”The fairness of Korean entrance exams cannot be achieved simply through piecemeal law revisions and improvement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study the contradictions in this situation and expands the discourse on fairness regarding future entrance exams.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this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an “entrance examination.”
We introduce unfair behavior through examples of cheating in Korean and this to analyze the Higher Education Act. In addition, we propose amendments and enactments based on the Higher Education Act, as well as seek ways to promote fairnes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specific research contents include understanding the contradic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expanding the discourse on fairness regarding college entrance exams in the future.
Firstly, there was a reinterpretation of of the concepts of injustice and corruption, absence of specific actions, and a need to define ultimate fairness due to the numerous of incidents of college entrance exam fraud and corruption. This study examines this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entrance exams.”
Second, the concept of fairness cannot escape universal values, but points out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history/era/country/culture and a total of 570 court rulings in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from 2013 to 2023. Through research, we examined the specific concept of fairness and examples of its use. In addition, we investigated recent cases of Korean college entrance exam frauds and classified them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inappropriate writing of self-introduction letters, fraudulent admission using hierarchy (manipulation of grades/prior consultation), forgery and falsification of false specifications, improper solicitation, and bribery, and further analyzed the problem.
Third, the scope of fairness, which is fiercely debated in philosophical, humanistic, policy, political, and educational areas, is limited to Korea’s Higher Education Act” and highlights the issue of fairness in entrance exam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we analyzed Korea"s concept of fairness through case studies, examined the current unfairness of entrance exams, and analyzed the Higher Education Actto present amendments and enactments focusing on content that can promote fairness. Therefore, we propose a legal solution by dividing the provisions for promoting fairness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into three categories: university evaluation student selection, and punishment.
Lastly, based on these recommendations, we look at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fairness of entrance exams. and , but we must remember the issue of “fairness”in Korean college entrance exams and, in the future, share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and development by asking questions about fairness that is essential and continuous.

#교육 공정성 #입시부정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교육체계 #교육 거버넌스 #educational fairness #college entrance exam fraud #problems in the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education system #education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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