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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재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제1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5 - 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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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측면을 조명하는 연구들 덕분에 해방 이후 한국의 우생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생물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의 활동들을 검토하여 이들이 1945년 이전의 미국 우생학과 전전(戰前) 및 전후(戰後) 일본의 민족위생학(民族衛生学)을 자원으로 삼아 ‘민족우생’ 혹은 ‘국민우생’을 과학적으로 온당한 분야이자 담론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의과학자들은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 우생학을 ‘건전한 과학’으로 가르치고 홍보했으며, 1950년대에는 동성동본불혼제 등과 같이 생식과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우생학의 이름으로 개입했다. 특히 권이혁(1923~2020)을 위시한 의학 전문가들은 1950~60년대 사이에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따라 우생법을 입안해 ‘유전병’ 환자들의 강제불임수술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의과학자들이 해방 이후 한국 우생학과 우생주의 형성에 맡은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가족계획사업에만 초점을 맞춘 국민우생법안(1964) 입안의 역사를 재고한다. 나아가 한국이 ‘우생사회’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 면모를 드러내려는 최근의 간학제적인 노력에 과학사가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우생학 #민족우생 #유전학 #보건학 #동성동본불혼 #우생법 #eugenics #national eugenics #genetics #public health #ban on same- surname-same-origin marriage #eugenic law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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